의대 정원 증원 확대 관련주 내용 정리

의대 정원 증원 확대 관련주 내용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의대 증원에 대한 의지가 확고해서 얼마전부터 의대 증원 인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 수치가 공개됐습니다. 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발 예고와 함께 충돌이 예상됩니다. 마지막에는 전국 학교별 의대 정원 자료가 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의대 증원

의대 증원에 대한 뉴스로 온라인이 찬반 논쟁으로 뜨겁습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2025학년도 입시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측면에서 제주대 의대가 신설됐던 1998년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의대 입학생 수에 대한 증원은 27년만에 재정비되는 셈입니다. 

 

당시 의대 정원은 3천507명이었으나 2000년 의약분업 때 의사들을 달래려고 감축에 합의해 2006년 3천58명으로 감소했었습니다. 그 이후 의대 정원은 동결된 채로 유지되었습니다. 

 

복지부에서는 지역 필수 의료 위기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의사 수의 부족을 지목하고 있었고 여론도 호의적이라서 지난 2022년 하반기 의대 증원 추진 방침을 밝힌 뒤 1년 반에 걸쳐 꾸준히 의대 증원을 추진해왔습니다. 

 

증원 규모는 올해 정원의 65.4%에 달합니다.

 

복지부가 작년 11월 대학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대 증원 수요 조사보다는 적은 수치이지만 당초 증원 폭이 1천명대 초반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굉장히 파격적인 수치의 증원 규모입니다. 의대 증원 수요 결과에서는 2천151~2천847명이 었는데 거의 수요 결과치와 유사한 규모의 증원입니다. 

 

 외국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의사 수 

2021년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천명 당 2.6명으로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습니다. 
OECD 평균은 3.7명이고, 오스트리아(5.4명), 노르웨이(5.2명), 독일(4.5명) 등은 우리나라의 2배 안팎 수준이다.

2020년 기준 국내 의대 졸업자 수는 인구 10만명당 7.2명이며 OECD 평균 13.6명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의대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것은 의사 수 부족이 지역·필수의료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방 병원들은 의사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고, 환자들은 새벽 KTX를 타고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응급실에서 의료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응급환자를 받지 않아 환자들이 구급차를 타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위험한 상황에 부닥치는 '응급실 뺑뺑이' 사고도 잇따르고 있고 심심찮게 뉴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른바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로 불리는 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하는 의사는 갈수록 줄고 있고,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쪽으로 쏠림이 심해지고 있어서 필수 진료 분야의 의사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복지부의 대책과 진행 상황

복지부는 의료계와 소비자·환자단체 등 시민사회의 의견을 취합하고 대학들을 상대로 의대 증원 수요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의료 현장과의 소통도 33회를 진행했고 지역별 의료 간담회를 10회 진행했습니다. 의협과의 의료현안협의체도 그동안 26차례 개최했습니다.

 

지난 1일에는 의사들을 지역·필수의료로 유도하기 위해서 10조원 이상을 들여 지역·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올리고, 필수의료가 취약한 지역에는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해주겠다는 '당근책'도 제시했습니다. 지난 4일에는 이를 뒷받침할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의사들의 집단 반발 예상

의대 증원 발표가 일방적이었다는 주장과 함께 의사단체들은 집단 휴진, 파업 등 단체 행동을 예고하며 강력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6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으며 정부가 일방적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강행한다면 전공의들과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파업 시에 파급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회원 4천200명(전체의 28%)대상 설문 조사에서 86%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만약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파업이 의료 현장에 미치는 혼란이 클 것이라 판단하며 파업 돌입 시 즉시 업무 복귀 명령으로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징계를 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여당 및 야당 그리고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의사 단체가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장관도 정부가 비상진료 대책과 불법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준비해 놓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공 의대

야권에서는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정부, 여당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의대 증원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말에는 공공의대를 설립해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해주고 대신 졸업 뒤 의료취약지 등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일하게 하자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 설립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습니다.

 

의대·치과대·한의대생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아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일하게 하는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지역의사제 법안)’도 이날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정부가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일하도록 규정하고 의무 복무 기간을 다 채우지 않을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무 복무를 하지 않은 남은 기간 동안엔 면허 재교부를 못하도록 제한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의협(대한의사협회)에서는 공공의대 설립 법안에 대해 체계적인 계획없이 혈세 낭비와 부실 교육 양산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고 제대로 된 부속병원이 없는 공공의대는 의학 교육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연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해마다 400명씩 10년간 모두 4000명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의사제 도입과 폐교한 서남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 계획도 함께 내놓은 바 있습니다.

 

 

 입시 학원 뉴스

의대 정원 확대에 따라서 전국 입시학원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는 물론이고 재수문의와 의대 진학 상담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각 지방 의과대학이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할 것이라는 예상을 두고 현 중3과 예비 중학생들까지도 의대 입시 열풍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 관련주

의대 증원 관련주로는 NE능률, 메가스터디, 메가엠디, 메가스터디교육,YBM넷 등이 있습니다. 

의대 증원 관련해서 온오프라인 학습 관련 주들의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실 때는 본인 손절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절대 감에 의존하거나 묻지마 투자 그리고 남의 말만 듣고 투자를 하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성공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