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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신생아 취득세 면제 대상 신청 방법 주의 사항 총정리 자동차 취득세 감면

by 40초전 2023.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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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낳고 집사면 취득세를 면제해준다는 정부 정책을 아시나요? 

정부가 세계 최저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놓은 정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취득세 면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면제 대상 신청 방법 주의사항 등을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신생아 취득세 면제 설명

2024년 이후 출산을 계획하신 분이시라면

주택을 구입 예정일 경우 반드시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혜택내용 빠르게 확인해보실 분은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서  소식들으실 수 있으십니다

 

 

 신생아 취득세 면제  정책

2024년 1월부터 2025년12월31일까지 2년간 신생아 출산 가구라면 최초 1회 500만원 한도에서 부동산 취득세를 100%면제 해주는 정부의 출산율 장려 정책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정책

함께 보면 좋을 정책으로는 다가구 다자녀 또는 신생아 출산 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함께 확인해보시고 혜택 지원 받아보세요

 

 

 

취득세 면제 대상

부동산 취득세 면제 대상은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면제가 가능합니다. 

 

1. 2024년1월1일~2025년12월31일까지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

2. 취득세 면제 대상은 신청당시 1가구 1주택자여야 합니다. 

3. 자녀 양육을 위한 실거주 목적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4. 출산 후 5년 이내 매수한 주택 또는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출산한 경우 

 

부동산 취득세란?

 

 

부동산 취득세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되는 세금이며,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리고 취득세율은 주택수,면적,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유상취득의 일반세율 : 4%
-대도시내 공장 신·증설, 본점사업용 부동산 : 8%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 12%
-주택 유상거래 세율 : 1~12%

 

 

소득세 이외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내야하는 세금으로는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등이 있습니다. 

 

 

 주의 사항

신생아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한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취득 신고와 더불어 납부가 되어야 합니다.

2. 이미 주택을 취득했을지라도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한 경우라면 해당됩니다.

3.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면제 관련 뉴스 내용 정리 

주택 취득세 면제 자녀를 출산한 후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주택 취득세 면제. 가구당 하나의 주택 소유자가 대상. 출산 전 1년 내 또는 출산 후 5년 이내 주택 취득 시 적용.
면제 대상 추정 가구 수 약 21,730가구
예상 세금 감면액 약 625억 원
재산세 부담 완화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각 세율 구간별로 0.05%포인트 감소. 2026년까지 3년간 연장.
세율 구체적인 예시 6천만 원 이하: 0.1%에서 0.05%로 감소, 6천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0.15%에서 0.1%로 감소,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0.25%에서 0.2%로 감소, 3억 원 초과 5억 4천만 원 이하: 0.4%에서 0.35%로 감소
특별 조항 종료 시 세부담 증가 예상 16.1-30%
입법 예고 및 제출 일정 18일부터 한 달간 입법 예고, 정부 입법 심사, 국무회의 승인 후 10월 정기 국회에 제출 예정

 

 

오늘은 신생아 출산 시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외에도 정부에서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고 혜택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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